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08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4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박윤희	김인호		권태규		곽종빈		김의승	08/2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재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7.13.)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및 부정수급자 예방 제도 도입 등 변경되는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1.1.1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1.7.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1.7.13.

□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21.7.13.)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화 필요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

Ⅱ		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기존 시행규칙 규정 조항 → 조례에 상위 규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7조)

- 보조금 예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29조)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 등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 현행화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항)

-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 명시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안 제16,1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도록 신설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등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 부정수급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하도록 신설

-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201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조항 신설(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모 기간(15일 이상)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 신설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202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 기존 시행규칙 규정 조항을 조례에 상위 규정

○ ‘시‧도비 기준보조율’ 조례 규정(안 제3조)

- 기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구의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시비보조율 조항을 조례에 규정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 예정(‘22.1월)

Ⅲ		향후일정

규제·입법 예고 심사, 부패·갈등· 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심의	➡	시의회 의결
’21. 8월		’21. 9월		’21. 9월		’21. 9월		’21. 10월		’21.11~12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1. 8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심의	: ’21. 8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1. 9. 2.~. 9. 21.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1. 9월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1. 9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1. 10. 7.(예정)

○ 시의회 의결	: ’21.11.1.~12.22.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 1월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