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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수정) 제출 요청(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1. 서울시 생활환경과-12370(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수정사항을 확인하여 붙임1 양식에 따라‘21.8.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망

가. 작성대상 : 영업대상 폐기물 및 배출 폐기물이 폐주물 및 폐사(03-03)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폐주물사 및 폐사를 배출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주물사 및 폐사인 경우[수집운반업,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나.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붙임1)

- 처분기관명, 업종(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으로 구분), 업체명, 위반사업장 소재지, 위반법률, 처분내역(처분일자, 처분사유, 조치사항) 빠짐없이 작성

붙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내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8/20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