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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추석명절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1. 2021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기획담당관-12798, ’21.7.29.) 및 ’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재무과-39096, ’21.8.20.) 관련입니다.

2.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준공검사 기간 단축 :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신속한 대가지급 : 검사 완료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 3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 계약상대방이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 5일 이내

○ 명절 전 선금급 지급확대추진 : 선금급 의무지급률 이상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가능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제1항 제13호(’20.6.2.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까지 지급가능

붙 임   ’21년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우영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8/2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9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5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