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31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하정원	이정연	임근래	08/20 한영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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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 노후 시설,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 밀집, 샌드위치 판넬 및 함석지붕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작은 불이라도 순식간에 막대한 재산 피해로 연결

※ 서울 제일평화시장('19.9., 716억원), 청량리전통·청과물시장('20. 9., 19억원)

대구 서문시장('16.11., 469억원), 여수 수산시장('17.1. 70억원)

○ 가해업소의 인접상가 및 피해자 등 구제를 위한 배상 여력이 없을 경우, 자기 피해 복구는 물론 피해자 생존권까지 위협, 다각적 구제 방안 필요

○ '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 화재공제 가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고 상인의 부담 경감 도모

- 전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보험사 인수 기피, 높은 보험요율 적용으로 영세 상인들의 화재대비책 마련 애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77	5	1	4	74,457
2020년	18	0	0	0	2,012
2019년	23	3	1	2	71,828
2018년	36	2	0	2	617

2		공제사업 개요

□ 화재공제 개요

○ 사업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행)

○ 가입대상 :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 점포(무등록시장 제외)

	【화재공제 가입이 되지 않는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 ▪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 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 가입요건 :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

○ 보상재원 : 서울시(30%), 자치구(30%) 및 자부담(40%)

□ 보험내용

○ 보험형태 : 화재보험 + 영업배상보험 + 화재벌금

○ 보장가액 : 가입자 선택(자기손해 6천만원 / 타인배상 1억한도 내 가입 가능)

- 기본상품(재물손해), 화재배상책임(특약), 임차자배상책임(특약) 등

○ 보상방법 : 보장기간 1년(또는 3년까지) 실손보험

○ 공 제 료 : 순 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  ※ 인건비, 홍보비 정부 지원

○ 납입방법 : 1년 일시납(순수 소멸성으로 환급 없음)

□ 보험의 특징

○ 시장특성 반영 :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4등급 → 2등급)하여 다수 화재 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 가능

○ 실손보상 : 상인을 위한 정책성 공제로 가입금액 한도 실손액 보상

○ 저렴한 보험료 : 순 보험료만 적용된 공제상품(영업이익, 마케팅비용 등 제외)

3		가입현황 등

□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 37.7%(민간보험 + 화재공제보험)

(단위 : 개, ´21. 5월 기준)

시장점포수	가입현황
	계	민간보험	화재공제보험
42,061	15,480 (36.8%)	9,882 (23.5%)	5,598 (13.3%)

※ 시장점포수 : 전체 점포 42,796개 중 시장기능을 상실한 38개 시장 735개 점포 제외

○ 화재공제 가입현황

(단위 : 개, ´21. 3월 기준)

구 분	합 계	1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점 포 수	5,598	4,738	398	462
비율(%)	100%	85%	7%	8%

- 가입자의 85%(4,738명)가 10만원 미만 화재공제보험에 가입

- 보장금액이 적어 복구·배상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 시·도별 화재공제 가입현황

○ 현    황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화제공제보험 지원 중

- 점포수는 서울 42,061, 부산 24,639, 경기 17,867, 경북 14,442개 순

○ 가 입 률 : 가입률 13.7%(총 184,142개 점포 중 25,353개 점포 가입)

- 강원도 31.1%, 울산시 25.0%, 충청북도 24.0%, 전라북도 23.2%

○ 비용분담 : 광역, 기초단체 및 자부담간 비용부담은 대부분 30:30:40

- 전북, 충북이 최대 140천원 지원, 부산은 54천원 지원

※ 경기도는 별도의 자체 공제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중(50:40:10)

4		세부 추진계획

화재위험 관리
[사전점검]		[시설정비]		[사후 복구]
점포별 전기안전점검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 가입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21년부터 법정점검)		-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 화재 시 신속한 복구 지원
화재안전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피해상인 긴급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3년 주기)		- 화재신호 자동 통보장비		- 화재시 전담창구 개설‧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기타 화재방재시설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 행정안전부 (시설물 안전까지 종합점검)		- CCTV, 방송시설 등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통시장 대상 복구 비용 지원

□ 추진계획

○ 가입목표 : ’20년 13.3%에서 ’20년 22%, ’22년 30%까지 확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제공제 가입 점포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21.1.1.~’21.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021.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22,520원 한도(※ 공제료 납입금액의 60%)

- 실제 납입(주계약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22,520원 내에서만 지원

○ 가입금액(예시)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화재배상책임		- 상기 금액은 화재배상책임 6,200(A급, B급 동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A급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 지붕

* B급 건물 : A급 이외 건축물

- 특약(선택가입) : 기타 특약은 선택가입

구분	특약내용
임차자배상책임	임차건물(임차자 배상책임특약) 임차자를 위한 특약으로 건물요율의 10%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16,600원)	가입확인서에 기재된 구역 내 타인에게 음식물 공급 후 그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중 5천만원 한도(자부담30만)
화재벌금 (100원)	- 계약자가 헌법 제 170조(실화, 1.5천만원)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2천만원)에 따른 벌금형 확정시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중 1억원 한도

○ 가입신청

- 오프라인 : 화재공제 가입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부

- 온라인 : 전통시장 화재공제 온라인 사이트(fma.semas.or.kr) 신청

□ 추진방법

① 공제회 가입 상인 → 공단		② 상인회 자료취합 상인 → 상인회		③ 화재공제 지원금 신청 (상인회 → 구)

④ 가입여부확인 (공단 → 市 → 구 )		⑤ 화재공제료 지원 (구 → 상인)		⑥ 정산 (구 → 市 )

○ 화재공제회 가입 : 상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제전문상담사를 통해 가입(상인) → 공제료 안내(공단) → 공제료 납부(상인/상인회) → 가입확인서 발송(익월, 공단)

○ 지원금 신청 : 상인 → 자치구

- 보조금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및 통장 사본 제출(개별 또는 상인회 일괄신청)

※ 공단 가입 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반드시 동의 필요

○ 가입여부 확인 및 통보 : 공단 → 시 → 자치구

- 신규 및 갱신가입자 현황(매월 말일 기준)을 매월 1회 자치구에 제공

※ 중도해지자(폐업, 이전, 취소) 환수 : 매월 또는 분기별 공단 확인 후 일할 계산 환수

○ 화재공제료 지원 : 자치구 → 상인

- 화재공제 가입사실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금융계좌로 지원금 개별 입금 처리

- 화재공제료 입금 시기(월별, 분기별) 자치구 자율

□ 홍    보 : 전통시장 내 전광판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게시

□ 지원기간 : ’21.9.1. ∼ 10. 31.(예산소진시까지)

□ 재원부담 : 시 30%, 자치구 30%, 상인 40%

□ 총사업비 : 586,449천원(시 175,814 / 구 175,814) ※ 자부담 234,821

5		행정사항

□ 협조사항

○ 화재보험(민간+공제)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25% 미만일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므로 화제공제 가입 집중홍보 실시

- 자치구 및 전통시장 전광판에 화재공제 및 공제료 지원사업 주요내용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게시

※ 민간화재보험 가입실적은 보험증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 시설현대화 등 서울시 주관 사업 선정시 우대 가점 부여

○ 공설시장 임차계약 시 화재공제에 의무가입 안내

○ 지원금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서와 증빙자료 대조 확인

□ 기    타

○ 화재공제 중도해지(폐업, 이전, 취소) 시 일할 계산으로 공제료 반환

○ 계약자 사망 시 계약 승계 또는 가족에 공제료 반환(승계 가능)

○ 월별 가입현황 조회를 통해 중도해지자 확인

6		향 후 계 획

○ ’21년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1. 8월 말

○ 예산변경 계획 수립                 : ’21. 8월 말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대상시장 축소로 집행잔액(726,760천원) 활용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1. 9.∼

○ 신규 및 갱신가입자 계약 내역 통보  : 매월 10일까지

○ 화재공제료 지급(자치구 → 상인)     : 자치구 자율(월별 또는 분기별)

○ 정산서 제출(자치구→市) 및 정산(市) : ’22. 1월

붙임 1	´21년 하반기 자치구별 화제공제 신청현황

´21년 자치구별 화제공제 신청현황

연번	자치구	부서	사업	신청	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실시시기	점포		(30%)	(30%)	(60%)
				5,135	586,449	175,814	175,814	234,821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하반기	44	5,783	1,644	1,644	2,495
2	중구	전통시장과	10월(추)	3,613	339,107	101,732	101,732	135,643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2년		0
4	성동구	지역경제과	기확보	8	527	158	158	211
5	광진구	지역경제과	9월(추)	48	4,221	1,202	1,202	1,817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하반기(추)	69	9,180	2,754	2,754	3,672
7	중랑구	기업지원과	8월(추)	91	11,190	3,357	3,357	4,476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8월(추)	64	5,360	1,608	1,608	2,144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월(추)	70	14,296	4,289	4,289	5,718
10	도봉구	도시재생과	10월(추)	177	12,333	3,700	3,700	4,933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8월(추)	60	12,252	3,676	3,676	4,900
1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9월(전)	45	7,320	2,196	2,196	2,928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6월(추)	23	3,102	930	930	1,242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22년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2년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22년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확보	60	5,656	1,697	1,697	2,262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9월(추)	287	58,610	17,583	17,583	23,444
1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7월(추)	100	20,420	6,126	6,126	8,168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11월(추)	156	31,856	9,557	9,557	12,742
21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10월(추)	31	6,336	1,901	1,901	2,534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기확보	19	3,880	1,164	1,164	1,552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22년
24	송파구	지역경제과	기확보	170	35,020	10,540	10,540	13,940
25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22년

붙임 2	공제료 지원 신청서

화재공제료 지원 신청서

시 장 명		상 호
성 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점포소재지 주소
계약사항	공제기간 : 2021. . . ∼ 2022. . . 건물급수 : □A급 □B급 특약내용 :
화재공제료
입금은행
계좌번호

※ 화재공제 가입증서(또는 가입신청서) 및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공제료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화재공제료 지원 신청서 기재 내용

2. 수집목적 : 공제료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3. 활    용 : 공제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식별

4. 보유기간 : 5년

5. 파    기 : DB파일 및 문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와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시 공제료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붙임 3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붙임 4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