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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 관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지방소득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94조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제1항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제1항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서 납부특례로 규정하는 법에 대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제1항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액공제·감면되는 지방소득세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규정을 지방소득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2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12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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