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817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선덕	이원창	代강옥심		08/20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연장)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보육단체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연장) 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복지부의 휴원명령 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휴원(연장)을 명하고자 함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 변경(’21.8.12.)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원 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는 지역 또는 권역별 지자체장이 휴원명령

□ 휴원 현황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119개소

❍ 휴원기간 : ‘21.7.12.(월) ~ 8.22.(월)

- (1차)’20.2.25.~10.18.   (2차)’20.11.24.~‘21.3.31.

□ 휴원명령(연장) 필요성

❍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하고 등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등원율 최소화 독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개원 시 방역긴장감 해이 우려

□ 휴원명령(연장)

❍ 휴원기간 : ’21. 8. 23.(월) ~ 9. 5.(일)

❍ 휴원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094개소

□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방향

❍ 어린이집 자율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완화 조치로 보육일상 저해 최소화

□ 세부 운영 지침

❍【자율방역】보육교직원이 시간대별로 방역 체크리스트(서울시 제공) 체크

- 시간대별 손씻기, 주기적 환기, 일 2회 발열검사 등 세부 방역사항 확인

※ 붙임1 :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체크리스트

❍【특별활동】강사의 백신예방 최종 접종 완료 시 허용

- 동일 외부강사가 방문하는 어린이집 현황(이동동선)을 사전 자치구에 제출

-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나, 아동과 밀접접촉하는 활동 금지

-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항 금지 및 사용 후 반드시 소독

❍【외부활동 및 집단행사】금지

❍【외부인 출입】 예방접종완료자 및 선제검사자에 대해 제한적 허용

- 신학기 적응프로그램 운영 시 보호자가 백신접종 내지 선제검사 완료 시 출입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가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허용

- 시설유지 및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가급적 아동이 하원한 이후 직원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방역수칙 준수)

❍【소모임, 식사】원내 소모임 금지, 개별(교대) 식사 실시

- 교직원들의 소모임 금지, 원내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하고 교대로 실시

❍【등원·출근 중단】코로나 이상증상 발현 시 등원(출근) 중단

- 보호자(아동) 및 보육교직원은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시 반드시 어린이집에 알리고, 등원(출근) 중단

- 보육교직원 감염의심 등으로 코로나 검사 시 확진 전이라도 긴급돌봄 이용부모에게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검사 사실을 알려 아동의 조기 퇴원 등 신속조치

□ 행정사항

❍ 어린이집, 부모 대상 휴원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협조 안내

- 보육교직원 대상 휴원연장에 따른 방역사항 준수 철저

- 부모 대상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가족 내 코로나 이상증상 발현 시 등원 중단 안내

붙임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체크리스트 1부.

붙 임1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체크리스트

시간대	활동단계	방역수칙	비고
08시 이전	등원 전	① 창문 열고 환기	감염관리책임자 운영 ※ 수시 환기 (1~2시간마다 환기)
~ 09시	등원	②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등원시는 출입문 밖에서) ③ 손소독 실시
10시~10시30분	아침간식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09시~10시 10시30분~12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2시~13시	점심식사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13시~15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5시~15시30분	귀가지도 오후간식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15시30분~16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6시~	하원	① 창문 열고 환기 ⑦ 소독(원내 물품 및 시설물) 실시

등원 전 (08시 이전)		등원 (~09시)		아침간식 (10시~10시30분)		보육활동 (09시~10시, 10시30분~12시)
①창문을 열어 환기실시	⇨	②발열검사 실시 (1일 2회, 등원시는 출입문 밖에서) ③손소독 실시	⇨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 외부인 출입시 : 발열검사, 손소독,, 출입대장 기재		※ 통학차량 이용 아동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보육시간 중 수시 환기 (1~2시간마다 환기)		⇩
						점심식사 (12시~13시)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하원 (16시~)		보육활동 (15시30분~16시)		귀가지도․오후간식 (15시~15시30분)		보육활동 (13시~15시)
①창문을 열어 환기실시 ⑦소독실시 (교재교구 등)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②발열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