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85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은경	정종대	김선수	이진형		08/19 김성보
협 조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사전연구 용역

2021. 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사전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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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강남일대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검토

관련 제도 및 법규 검토

근현대 주거문화 유산의 활용계획 및 정책적 제안

사전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부지활용 계획안 수립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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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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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치구	구역(단지)	보존 대상	결정 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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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위치도>

Ⅱ		용역 추진방안

□ 용역 시행 계획

용 역 명 :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사전연구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계약금액 : ***********

계약대상 : ************

※ 유사 용역 실적

- 용 역 명 : *********************************

- 연 구 진 : ********

- 발주부서 : *******

□ 용역 내용

강남일대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검토

-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시설 활용의 필요성 검토

- 정비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용지 활용에 필요한 관련 제도 및 법규 검토

-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를 통한 개발전략 수립

근현대 주거문화 유산의 활용계획 및 정책적 제안

사전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부지활용 계획안 수립

Ⅲ		용역 시행방법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주거안정 방안 연구개발(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4-201-01)

과업수행 일정(안)

기 간 주요내용	‘21.9.				10				11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현황조사/기초조사
필요성/수요분석
관련제도 및 법규 검토
기본방향 및 개발전략 수립

붙임 : 1. 과업내용서

2. 용역비 원가계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