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433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만	신민준	김시철	08/19 최태영

2021년 8월 중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소방위 이하)

20중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8월 소방위 이하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계획

2021년 8월 중 소방위 이하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 근   거

○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심사대상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기간)	현기관임용 (근무기간)	상 벌	경험한 직책 (현계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개요

○ 일    자 : ***************

○ 심사대상 직급 및 인원

****************

****************

○ 심사대상자 자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해당하는 자

○ 특별승진 제한대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의 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의거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자

1) 금품수수, 향응, 횡령, 배임 등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범죄

3)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자

4)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1항 1호」의거 휴직 중에 있는 사람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5~9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위원회 구성현황 : 별첨

○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특별승진 요건 및 공적내용 등 심사 : 서류심사   ※ 공적심위 병행실시

-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방법 : 찬․반투표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승진임용 예정자 결정보고

- 시    기 : 승진심사 완료 즉시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명부

‣ 특별승진 심사탈락자명부

□ 임용일자 : 2021. 8. 31. 字(명예퇴직일)

붙임  1. 명예퇴직원 1부

2.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3.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 서식  1부

4. 특별승진심사표 서식  1부

5.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6. 서약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