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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개 짖는 소리 규제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02108139001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어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에 나가 견주에게 개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소음관련 문제해결 방안을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 소음에 관해서는 법령과 규정이 따로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 등 반려동물의 소음을 생활소음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중입니다.

라. 현재 이웃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1)가 있으니 여기에 소속 된 조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력하나마 문제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4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