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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25(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 회계처리 고시 근거 마련

ㅇ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척·기피 강화

ㅇ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 등

ㅇ 관리사무소장 부당간섭 구체화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알림(공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3. 관보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9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