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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11904183]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2021081190418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청계천3가에서 운영하시던 영업장 수용을 위한 보상이,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이전비로 평가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부당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 영업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같은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선향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6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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