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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 이륜차 취등록세

***님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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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또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이륜차 제작ㆍ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 따라서 귀 문의 경우처럼 전기 이륜차 취득가액은 차량구매대금으로납세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만약 납세자가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에 보조금을 포함하지않고 신고하여 과세표준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 지방세법 제21조에 의거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 아울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6/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