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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

1. 2021.9.21. 시행 예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신설 관련입니다.

2.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지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가로)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시행하오니 적극 검토 후 2021.8.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및 향후 일정

1) 대상지 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인 지역

※ 기 선정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는 제외

2)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 ‘21. 9월 예정

나. 관리지역 수립 절차

① 관리계획 제안(주민, 공사) → ② 관리계획 입안(區) → ③ 심의(市 통합심의) → ④ 관리계획 결정 및 지역 지정(市) → ⑤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다. 지원사항 : 후보지 선정 시 서울형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지원(시비)

붙임 1. 관리지역 내외 비교표 1부.

2.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이영희					전략사업과장					08/19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전략사업과-9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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