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12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류대창	김영모	08/19 이병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7번, 이현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17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관련

1.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개요)

2. 연구원에 대한 출연율 인하 진행경과 및 연구원의 자치단체 협력사업 내역·개요

3. 개원 이후 자치단체(광역/기초 구분) 출연금 수급내역

4. 개원 이후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포함)에 해당하는 연도별 출연금액 별도 기재(서울시), 서울시 외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금 합산하여 총액으로 기재(단위: 원)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잉여금 종류별 발생 및 처분내역, 기금 적립내역 및 집행내역, 기금운용 근거자료

6. 최근 5년간 지방세연구원 세입·세출예산/결산서 및 연도별 사업설명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변경내역 비교표 포함)

8. 최근 5년간 연구원 관련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내역

9. 최근 5년간 재무제표

10. 최근 5년간 회계감사·결산감사 보고서, 경영평가서 등 연구원 재무분석 자료(결산계획서, 결산결과보고서 포함)

11. 시설비, 기타수입비 목록표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연구과제(연구용역) 수행실적

13. 연구용역에 따라 지방세 정책에 실제 반영된 내역(제목/정책명, 정책반영 주요내용)

14. 최근 3년간 지방세 관련 교육(교육장별), 연수 등 지방세무공무원 지원 종류별 운영실적(관련 예산/결산 내역 포함), 향후 (개선)계획

15.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 연구자료(경기도)

16. 2020회계 경영평가 등 외부 평가자료

17. 각 실장급 이상 임원(원장 포함) 채용과 관련하여 개원 이후 공고문(자격요건 사항 포함, 직전 채용조건과 변경된 내용·사유 비교표로 작성)과 채용자 경력(특히 전(前) 공무원(근무기관명, 직급 등 포함) 경력사항 있을 경우 전체 이력 기재)

18. 최근 3년간 지방세연구원 직제와 직위·직급(임원·연구원·직원·기타(정원외))별 현황 및 급여(연봉) 지급 현황

19. 최근 5년간 직원 채용내역(직위, 직급, 채용연봉, 업무분장, 주요경력, 근무기간)

20.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및 자치단체별 파견 공무원 내역 및 근무기간

21. 청사 매입 관련 연도별 이전비(매입비, 이전비용 구분), 차입급 상환(원금/이자 구분) 현황(해당부분 예산서 및 결산서 포함)

22. 최근 5년간 임대료 등 청사 운영수입 내역(층·호수/업체별)

23. 최근 5년간 청사 운영비 내역(청사 구입 전후 구분 작성,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별도 작성)

24. 청사 내 연구원 외 입주기관 현황, 근거, 사유

따로붙임 :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 2133-3353	주무관	권우철
	작 성 일 : 2021. 8. 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