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0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08/19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21.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재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14호, '21.8.4)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8. 23.(월)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주  제 :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강북구의회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의원, 이상수 의원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개회식	15:00~15:15	참가자 소개와 인사나누기 개회사 : 김명희(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축 사 : -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동영상) - 박겸수 강북구청장(동영상) - 최 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김명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기념촬영	사회: 이상훈 서울시의원
주제 발표, 토론 과 질의 응답	15:15~16:05	발제자 주제발표 ‣발제1: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 -문철오[서울시 경제정책실 패션지원팀장] ‣발제2: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하명기[강북구 패션봉제 활성화 연구용역 책임 연구원 / (주)와이즈포스트 대표]	좌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16:05~16:45	자유토론
	16:45~17:00	질의응답과 마무리 [실시간 유튜브 코멘트]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소요예산(안) : 2,98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980,000
사무관리비		2,760,000
	수 당	360,000	◦ 발표자 : 360,000원 × 1명 = 360천원
	웹자보 등 인쇄비	2,400,000	◦ 웹자보 = 150천원 ◦ 포스터 (40장) = 200천원 ◦ 배너(1개), 현수막 = 100천원 ◦ 자료집 제작(100부) = 1,9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등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 업무추진 간담회 = 12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단상, 의자, 좌석 칸막이 현수막, 명패 게첨, 자료집, 음료, 필기구 등 비치 및 정리

- 토론회장 입구 발열체크 및 점검부 및 서명부 관리 및 안내

- 토론회 예산집행

-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도서관 및 의장단 배포

❍ 이상훈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 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준용 (2021.6.)

-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현안 대응의 긴급성에 따른 토론회 개최 필요

- 서울봉제기업은 현재 성북·강북 1828곳, 중랑 1324곳 등이 운영 중이지만 봉제기업은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자동재단기 고가의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패션·봉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함

- 본 토론회에서「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을 기대함.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송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1명)

붙임 :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