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81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봉만권	이상국		08/19 백지숙
협 조
	학예과장		서주영

- 백남준기념관 내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자 평가 계획

2021. 8.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백남준기념관 내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자 평가계획

백남준기념관 운영협약에 따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백남준기념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체결계획(총무과-8979, 2018.8.24.)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백남준기념관

○ 위    치 : 종로구 종로53길 12-1(창신동 197-33)

○ 규    모 : 대지 154.4㎡(약 47평) / 연면적 93.9㎡(약 28평 / 지상1층)

○ 평면구성

❷ ❸ ❹ ❺ ❻ ❶	① 기념관 입구 ② 주민공동이용시설 ③ 전시실 1 ④ 전시실 2 4 ⑤ 전시실 3 ⑥ 마당

□ 평가목적 : 백남준기념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현 운영자의 운영기간 연장

□ 추진경과

○ ’18.04.20. :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 공모(주거재생과)

○ ’18.08.22.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통보(주거재생과-9721, 2021.8.22.)

○ ’18.08.24.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운영 협약 체결

○ ’21.06.30.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연장 운영 신청***************

Ⅱ		평 가 계 획

□ 평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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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	****	***
2	***********	****	***
3	***********	****	***

○ 평가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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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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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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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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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종료 후 운영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결하고 의결서 서명날인 함

○ 평가일시 : 2021.8.20.(예정)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2021.08.23.

○ 운영재협약 체결(적격 결정시) : 2021.08.24.

○ 운영기간 : 2021.8.26.~2024.8.25.

붙임문서  1.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서 및 운영기간 연장 의결서 각1부.

2.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내역 각1부.

3.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