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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 조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93(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송부한데 이어(붙임1, '15.2.),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붙임2, '20.12.).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토록 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 9. 10.(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공문 1부

2)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15.2.) 1부

3)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20.12.) 1부

4)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9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