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173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지선	김영익	김호석	08/19 이용우

「문화비축기지 플라스틱 프리 포스터 공모전」

상장 수여계획

2021.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비축기지 플라스틱 프리 포스터 공모전」

상장 수여계획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직면한 환경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 문화비축기지 ‘플라스틱 프리 페어’ 추진계획(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3890호, ’21.8.6.)

□ 추진개요

○ 행 사 명 : 문화비축기지 플라스틱 프리 포스터 공모전

○ 모집기간 : ’21. 8. 20.(금)~ 9. 30.(목)

○ 내    용 :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

○ 참가자격 : 서울 시민 누구나

○ 공모부문 : 3개 부문(어린이(만12세 이하),청소년(만13-18세),성인(만19세 이상))

○ 참가방법 : 손으로 그린 포스터 또는 컴퓨터 그래픽 작품 제출

○ 접수방법 : 구글링크로 접수 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파일 전송

□ 시상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상장

○ 대    상 : 우수상 3건(각 부문별 1건 선정)

○ 혜    택 : 상장 수여(부상 및 상금 없음) 및 수상작 행사 포스터 활용

□ 심사계획

○ 심사일정 : ’21. 10. 8.(금) 14:00(예정)

○ 장    소 : T6 강의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 심사위원 구성 : 총5명

- 내 부 위 원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문화기획팀장

- 외부 전문가 : ************************************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채점 결과 부문별 최다득점자를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심사위원 다수결 투표로 선정

○ 심사기준 : 주제적합성(25점), 독창성(25점), 전달력(25점), 심미성(25점)

□ 추진절차

상장 수여계획 수립	➭	공모 및 자체심사 추진	➭	상장번호 요청	➭	상장번호 통보	➭	상장 수여
’21.8.19.		’21.8.20.~ 10.8.		’21.10.12.		’21.10.18.		’21.10.23.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자치행정과		문화비축기지

□ 공직선거법 검토 (※ 자치행정과 검토 완료)

○ ‘문화비축기지 플라스틱 프리 포스터 공모전’은 부상 수여가 없고 사업시기가 선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울시와 문화비축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홍보하고자 하는 전국 단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모행사로 서울시장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630천원

○ 산출내역

세 목	항목	산출내역	금 액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200,000원×3명	600,000
	상장제작	10,000원×3개	30,000
합계			630,000

□ 향후 추진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21.10.8.(예정)

○ 상장번호 부여 의뢰(자지행정과)	’21.10.12.

○ 상장수여	’21.10.23.

○ 시상내역 통보(수여일로부터 5일 이내)	’21.10.28.

붙임 :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