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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건축허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지에, 2005년에 준공된 일반건축물을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도 20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축이 가능한지

3. 회신내용

- 유선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 재문의 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법으로 한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신청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 의거 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건축법 뿐만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관련법령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8/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0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