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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요청

1.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9007(2021.8.1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관내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주요내용 >

-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별표 2 관련)

- 하도급 관련 임의적 감면규정의 삭제(제 76조 4항 관련)

○ 붙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8/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8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