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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2020년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금 납부 요청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9817(2021.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코로나 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미반납한 자치구는(*******************************************) 붙임의 엑셀 파일(노란셀만 작성)을 작성하셔서 8.20.(금)까지 제출바랍니다.

	(지방보조금법) >
■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붙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서대문구청장,강서구청장,동작구청장
★주무관	유형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8/17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