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327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권웅	정경옥	이창현	전결 08/13 최경주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1. 8.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빙상장과 인라인경기장 복합건축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사업타당성 판단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타당성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 발주청은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기본구상)를 마련하여야 함

- 발주청은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함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빙상·인라인롤러) 건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9.8.19.)

Ⅱ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5-29 일원(SH공사 소유, 체육시설용지 8,039.3㎡ )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7. 4월

○ 사 업 비 : 78,316백만원(국비 16,838/시비 61,478)

○ 규    모 : 지하 3층/지상 3층, 연면적 14,279㎡

○ 주요시설 : 빙상장(30m×61m, 2면), 인라인롤러경기장(200m 트랙), 관람석(주빙상장 1,750석/인라인 250석), 주차장(115면)

보조빙상장(B1~B2) 주 빙상장 (1~2F) 인라인롤러경기장 (3F)	3층(옥상)	인라인롤러경기장, 관람석(250)
	2층	관람석(1500)
	1층	빙상장·스케이트장, 관람석(250) 주차장(43)
	B1층	관람석(200)
	B2층	빙상장·스케이트장, 관람석(200)
	B3층	주차장(72)

Ⅲ		그간 추진경위

○ ’15.7.~’16.12. : 시립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요청 (은평구→서울시)

○ ’18. 3.          : 市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인라인 경기장 건립)

- 부지 상부 특고압선 통과에 따른 시민건강 문제로 인한 민원 예상

- 전문체육시설로서 국제 공인규격 미달, 경기도 경계 위치 및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등

○ ’18. 4.      : 서북권 종합빙상장 건립 검토 요청  *********

- 서남권에는 목동빙상장 있으니 서북권(은평 등)에 종합빙상장 건립 필요

○ ’19. 8. 19.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고려 ‘빙상장’과 ‘인라인경기장’ 복합체육시설로 건립

○ ’19. 8. 20. :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의뢰(市 → 행정안전부)

○ ’19.10. 14.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市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 5. 27. :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협의(인라인경기장 과하중 문제제기)

○ ’20. 6. 29. : 보완자료 요청(구조 안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 9.~    : 타당성조사 보완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실시

- 무지주 적층구조의 당초(안)은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경우 부적합

- 자문회의결과 구조 안전성 보완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21. 3. 23. : 타당성조사 약정해지

- 복합건축에 따른 구조 안정성(과하중) 및 건축계획, 총사업비 등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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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용역기간 : ’21년 4월 ~10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유형 :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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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조사 및 분석 :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입지적정성 검토

- 사업지역 기초조사(교통·주거·교육 등),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 상위계획·관련정책과의 부합여부, 관련법률 검토

- 체육시설(빙상·인라인) 이용수요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기본구상 : 건축계획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부지조건(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필요시 절차 이행 방안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 가능한 시설기준 검토·반영

- 복합체육시설(종합빙상장, 인라인경기장) 설치 불합리한 경우 대안 제시

-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

○ 타당성조사 : 경제·기술·사회·환경 등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

- 기술적검토, 사업비산정, 수요·편익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분석 등

※ 비용, 수요·편익추정은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적용

□  용역결과 활용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투자심사, 기본·실시설계 기초자료로 활용

Ⅴ		향후 추진일정

○ ’21. 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2. 3. : 용역 입찰공고

○ ’22. 4. : 용역계약 및 착수

○ ’22. 10. : 용역완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