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제출

1. 市. 소방행정과-19042(2021.08.12.)호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요청”과 관련입니다.

2. 방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영업, 행정 등 각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니, 각 부서장은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1. 8. 23(월)까지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제 예시

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구체화·지원 확대

나.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다. 돌봄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라. 감염병 확산시 예산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붙임 1. 2행정안전공무 및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각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창원		행정팀장	代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8/13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8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