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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21년도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12041호(2021.8.1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한 중앙부처(국토교통부)로 법령제도개선 자체 건의사항을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붙임. 1. 법개정 건의과제 양식(기제출). 1부.

2. 국토부 제출 공문 및 세부내용 각 1부. 끝.

	한옥정책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代안인향		한옥정책과장	08/18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