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277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최혁진	권순복	이철희		08/18 박종수
협 조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계획

2021.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검토완료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계획

긴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각 자치구 및 시민안전 유관기관을 서울시 중심으로 통합 · 연계해주는「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시스템의 신·증설을 통해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개인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4741호, 2019.11.15.)

- Ⅲ. 단계별 추진전략 中 3단계(’21~’22) : 시 통합플랫폼 고도화(시스템 이중화)

2		운 영 현 황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 국토교통부 개발·보급 서비스(9종) : 112종합상황실·112출동 영상지원, 119출동 영상지원, 재난대응 영상지원, 사회적약자 보호,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수배차량 검색 지원,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 서울시 자체도입 서비스(2종) : 안심이 관제, 디지털시민시장실 영상지원

❍ CCTV 영상정보 제공기관

- 시 소속기관 : 역사문화재과, 동부·서부·중부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교통정보과, 한강사업본부, 서울식물원, 공원녹지과, 서울혁신파크

- 자치구 : 서초, 마포, 성동, 은평, 구로, 양천, 동작, 강서, 강남, 도봉, 서대문, 중랑, 동대문, 노원, 관악

❍ CCTV 영상정보 이용기관

- 외부기관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 내부기관 : 시장실, 서울종합방재센터, 안전총괄과, 여성정책담당관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위치 및 규모 :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5,16층

- 15층(588㎡) : 관제실, 유지보수실,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 16층(128㎡) :  CCTV 안전체험장 및 부속실

❍ 주요기능

- 시·자치구 CCTV 영상을 112·119 등에 연결해주는 연계허브 역할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및 소규모 관제센터 통합 운영

- 방범, 재난, 구급 등 긴급상황 시 CCTV를 통해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 지원

- 공공와이파이, IoT 등 각종 스마트시티 시설·장비 통합운영센터 역할

❍ 운영인력 : 28명

- 직원 4, 관제요원 18(방범 8, 안심이 4, 문화재 3, 와이파이 3), 유지보수 6(총괄 2, 안심이 1, 문화재 1, 와이파이 2)

□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기간 : 2021. 8. ~ 11.(계약일로부터 45일)

□ 사업내용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정보통신망 인프라 단일 구성에 따른 장애 위험 대비를 위해 서버팜 L4스위치 이중화 신규 구성 및 L4스위치 이중화 구성에 따른 침입방지 시스템(IPS) 증설

- 향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추가 도입 및 기 운영 클라우드 서버 장애 시 조치를 위한 서버 증설(용량 보강)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 행위 예방을 위한 영상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열람 및 제공을 위한 영상반출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NAC) 구축

□ 시스템 구축내역 및 구성도 : 붙임 1. 참조

구분	품명	수량	구분	품명		수량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480,543천원

❍ 산출내역(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업체 견적 비교)

- 시스템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229,088천원

-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 251,455천원(조달수수료 별도)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사업자(물품) 선정방안

①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구축내역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166호, 2021.6.24.)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계약종료시까지 유지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평가기준 : 기술평가[90점(정량 20,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

- 평가절차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 실시 (사업담당자)	⇒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담당자)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선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 기술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②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 구매내역 : *******************************************

※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추진

❍ 구매방식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구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물품선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별도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규격 및 가격 비교 후 선정

4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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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대 효 과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 조치 지원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연계된 시·구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 체계 마련

6		행 정 사 항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신·증설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실(에스플렉스센터 20층) 출입 협조 : 통합보안관제팀

❍ 과업심의위원회 및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따로붙임  1. 시스템 구축내역 및 구성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