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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대외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 관련 부서 의견 제출

1. 대외협력담당관-6211(21. 8. 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지방자치 혁신과제(안)에 대한 우리부서의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 >

구 분	검 토 항 목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제도 개선	①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② 공모사업 개선 ③ 예타제도 개선 ④ 지방재정 확충

붙임 1.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서 1부.  끝.

	재정담당관
주무관	정연철		재정총괄팀장	전기호		재정담당관	08/18 권태규
협조자	투자관리팀장	김현숙		재정협력팀장	代김아영
시행	재정담당관-1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8	/전송	02-768-8825	/	yc0617s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