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017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윤상엽		배은하	08/18 정미선
협조

2021년 추석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추석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6.)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배달용기, 추석 선물세트 집중 점검(필요 시 과대포장 점검과 병행)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한국환경공단 지원 등)

○ 점검내용 :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은 적정 표기 여부, 의무 비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 등 (붙임3 참조)

□ 행정사항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

○ 점검결과 등 제출 (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 일정·명단 제출 : ***************

- 점검결과 제출기한 : ***************

- 제출내용(붙임 5 참조)

· 단속반 구성 및 점검내역

· 부적정(위반) 세부내역

붙임: 1. 2021년 추석명절 분리배출 점검계획 알림(환경부 공문) 1부.

2.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 계획(환경부) 1부,

3.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1부.

4.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 1부.

5. 2021년 추석명절 분리배출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