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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08(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김웅)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니 붙임1 양식에 따라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21.8.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망

가. 작성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업종이 주물/주조업인 경우

※ 주물/주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 기준 금속(철강, 비철금속) 주조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작성기간 : 2008년 8월 이후(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다.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붙임1)

- 처분기관명, 업종 및 영업내용, 업체명, 위반사업장 소재지, 위반법률, 처분내역(처분일자, 처분사유, 조치사항) 빠짐없이 작성

붙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8/1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