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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의 장” 관련 법령해석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환경영향평가법 해설”에서 정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승인기관의 장” 사항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법률 해석을 요청합니다.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승인기관의 장”사무처리 주체 관련) 1부.

2.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법률 자문 결과 1부.

3. 환경영향평가법 해석(2009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주무관	서민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20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