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89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8/18 임근래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 연장 계획(2차)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 연장 계획(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지원을 위한「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

□ 서울시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1,2021.3.21.)

Ⅱ.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 지원(업종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214,087,5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지급대상	소요예산	집합금지(유지, 완화)		집합제한
		지급대상	소요예산	지급대상	소요예산
275,000	214,087,500	65,450	88,357,500	209,550	125,730,000

※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 선정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2. 28. 이전인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방역수칙 적용기간 : 2020. 11. 24. ～ 2021. 2. 14.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개) ＋ 105만개 확대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4→10억원) 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등

•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 : 업종별 500~100만원 차등 현금 지원 / 6.5조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

□ 신청기한 : 2021. 4. 7. 20:00 ～ 8. 31. 18:00

※ 현장접수 : 2021. 6. 1. 10:00 ～ 8. 31. 18:00

Ⅲ. 신청기한 연장 계획(안)

□ 신청기간 : 2021. 4. 7. 20:00 ～ 10. 29. 18:00(2개월 연장)

※ 현장접수 : 2021. 6. 1. 10:00 ～ 10. 29. 18:00

□ 연장사유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 지연에 따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정 연장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 일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 2021. 5. 27. ～ 6. 3.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     2021. 6. 7. ～ 25.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완료 :  2021. 8. 종료 (예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 2021. 3. 29. ～ 8.(예정)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 게시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게시

□ 25개 자치구 및 다산콜센터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기간 연장 통보(서울신용보증재단)

붙임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