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910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혜진	박기철	정병익	代김희갑		08/18 서성만
협 조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공고

2021. 8.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공고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재정비(안)에 대하여 ‘21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공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서고시 제2020-586호, ‘20.12.24)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45번지 일대(면적 : 66,698㎡)

○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추진 경위

❍ ‘94.06.13.	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 결정(서고시 제1994-189호)

❍ ‘09.12.10.	운현궁 주변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서고시 제2009-497호)

❍ ‘13.06.13.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시 제2013-181호)

- 운현궁 주변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구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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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일괄) 지정·고시(서고시 제2020-586호)

❍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서공고 제2020-3502호)

❍ ‘21.04.08.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21.4.8~4.22)

❍ ‘21.06.23.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Ⅱ		재정비(변경) 주요내용

□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내용 반영

구 분	기 존	변 경
건폐율 완화	한옥 건축 또는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시 20%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시 30% 완화
용적률 완화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일 경우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준수시)
배 치 계 획	부지 내 기존 한옥이 있는 경우 기존 배치와 형상 및 규모유지 권장	부지 내 기존한옥 등 건축자산이 있는 경우 기존 배치와 형상 및 규모유지 권장
주차장 완화	한옥 건축시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일 경우 완화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보전·활용계획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보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인센티브 (건축제한 완화)	-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선 등 완화 적용

□ 법령 개정 및 도시적 변화 반영

❍ 소로2-가1 폐지사항 반영 : 종로구고시 제2020-108호(‘20.7.2)

❍ 관련법(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등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1. 4. 8 ~ 4. 22 (14일간)

❍ 주요의견 : *****************************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일시/장소 : ‘21. 6. 23. / 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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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결정고시 시보 게재	의뢰	: ‘21. 8. 20.

○ 결정고시 알림 및 도서 송부(서울시→종로구)	: ‘21. 8. 26.

○ 지구단위계획(변경) 운영	: ’21. 8.~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결정도서 및 결정(변경)도(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