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2871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성중	여인선	한정우		08/18 박종수
협 조
	미디어채널팀장		김지원
	인터넷통신과장		代오승희
	시스템혁신팀장		이영미

- 시민 개인정보 e-클린 강화를 위한 -

개인정보 노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2021.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 개인정보 e-클린 강화를 위한 -

개인정보 노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구글, 네이버 등), SNS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조기 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필요성

○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 등)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개인정보 피해 적극 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필요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코로나19 확인자 동선 공개 등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 발생, 잊혀질 권리(디지털흔적 지우기)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판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05.7.판례) :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대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

□ 그 간의 추진경과

○ 민간기업(산타크루즈 컴퍼니) 우수사례 방문 벤치마킹 : ’21.2~3월

− 국내1호 디지털장의사 업체,  온라인 기록 유료 삭제(글, 사진, 동영상)

⇒ (방문결과) 민간사업영역 침해 우려, 청소년 및 고인(사망자) 사업 권고

○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유사사례 방문  : ’21.4~5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365일24시간 상담센터(전화, 온라인) 운영,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와

MOU체결 공동 협력

−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자체 플랫폼 구축(성인사이트, SNS, P2P, 웹하드, 대형포털, 커뮤니티, 클라우드 등) : 외주용역으로 시스템 개발(6억)

⇒ (방문결과) 개인정보 삭제 외에 정신과 상담 및 법률지원 필요 등이 필요하며

명예훼손․비난 글에 대한 대응,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중복성 등이

우려되며 대시민 민원해소가 아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변경 필요

□ 추진방향

○ ‘인터넷상 대시민 개인정보 삭제서비스’는 민간영역 침해 우려 및 여성가족부와 일부 사업 중복으로 신중한 접근 및 재검토 필요

○ 우선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및 대형포털(구글, 네이버 등)에 노출된 대시민 개인정보에 한해 삭제 서비스 추진

○ 시 차원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총괄하는 개인정보 노출 점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외부유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니터링 통보전 선제적 대응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개인정보 노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 사업내용

○ 시․산하기관(자치구,투·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통합 관제

− 대  상 : 시·자치구 등 76개 기관 홈페이지․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 24시간 365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관리책임자 지정, 즉각적인 노출 확인․대응, 법규 준수

−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체계 구축

○ SNS로 개인정보 유출 점검 확대

− 대표 SNS(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트위터,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 대형 포털사이트(구글,네이버 등) 유출점검 – 2차 피해 확산 방지

○ 개인정보 노출점검 기능 고도화 및 오탐률 최소화 기능 구현

− 비정형데이터(OCR이미지)에 대한 점검 확대

− 유사.동일 오탐에 대한 탐지 제외 기능 구현

− 다중 홈페이지 점검 및 점검 오류시 메일 등을 통한 기술지원 요청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189,000천원(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산출내역서[붙임2] 참조

- e클린서비스 구축                            189,000천원 × 1식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전산개발비(207-02)

□ 정보화사업 성과목표/지표

○ 개인정보 노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 :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점검을 통한 삭제 체계 구축

- 결과지표 : 2일 주기 204개 홈페이지 점검

3		추 진 일 정

구 분	2021년										비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발주 및 계약
개발계획 수립 및 착수
개발 및 설치 구축
안정화 지원 및 준공

□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 8월중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제안요청서 사전 검토

○ 사전규격 공개(5일) 및 입찰공고(10일, 긴급)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9월 초

□ 협상 및 계약체결            : 9월 초

□ 시스템 개발, 구축           : 9 ~ 12월

□ 시스템 안정화 및 정상운영   : 12월 ~

4		기대효과

□ 개인정보 조기 경보 체계로 노출 Zero화 도모

○ 업무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한 대응

○ 검출시 실시간 대응체계로 노출 피해 최소화 및 2차 확산 방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기관 감시 모니터링에 선제적 대응

5		행정사항

○ 데이터센터(인터넷통신과)      : 서버 접근 등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 대표 SNS 및 담당자 제공 등

붙임  1.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 현황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