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956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이광구	양병현	전결 08/17 진경식

2021 상반기 공공개발기획단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상반기 공공개발기획단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전결권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14조

○ ’21 상반기 실‧국‧본부 자체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요청(’21.7.1.)

□ 추진방향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 완료에 따라 전결권 조정

○ 타사업의 전결규정과의 세부항목 일치(분리신설),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  조정

□ 사무현황

구 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 고
조정전	15	36	107	공공개발기획단 사무전결권 지정계획(‘20.3.25.)
조정후	14	33	104
증 감	△1	△3	△3

□ 전결권 지정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단장	반장	5급 팀장	6급 이하
조정전	건수	107	1	15	62	29	-	-
	비율	100	1	14	58	27	-	-
조정후	건수	104	1	2	37	64	-	-
	비율	100	1	2	35	62	-	-
증 감	건수	73	-	△13	△25	35	-	-

○ 사무전결권 지정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세부항목 삭제 10건, 분리신설 7건, 하향조정 49건으로 최종 104개로 조정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용시기 : 방침 수립과 동시에 적용

붙임	공공개발기획단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반장	단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기본구상 확정		기안		○			분리신설
		3.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도시관리계획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2. 도시계획 ·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기안		○			분리신설
		3.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4. 기본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5. 관계기관,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실행방안 수립	1.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구역) 결정	기안			○
		3. 운영·관리방안 수립 및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및 전략계획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기안		○			분리신설
		3. 전략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4. 전략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5.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
			기안
		6. 실현화 방안 수립
4.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시스템 운영 및 교육	기안		○
		3. 시유지 개발 사전적정성 검토	기안		○
5.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	1. 개발계획(안)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기안		○
		2. 협상대상지 평가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2. 사전협상 추진	1. 추진계획 수립 방침	기안			○
		2.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기안				○
		3. 개발계획(안) 및 공공기여 총량 확정	기안				○
		4. 감정평가 시행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사전협상 이행	1.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고시)	기안			○
		2. 주민의견 청취	기안		○
6.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활용전략)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활용전략)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토지주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실행계획 수립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2. 주민의견 청취	기안		○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활용전략)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활용전략)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사전행정절차 추진	1. 투자심사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4. 설계공모 추진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2. 설계공모 추진계획수립 및 당선작 확정	기안			○
8. 공유재산 위탁 개발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활용방안)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활용방안)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수탁자 공모	1. 수탁자 공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위탁개발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요청	기안		○
		3. 수탁자선정 통보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관련절차 이행 ․지원	1. 기본계획 보완 협의 / 확정 지원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타당성조사 추진 및 지원	기안		○
		3. 시/중앙 투자심사 지원	기안		○
		4.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수립 지원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5. 사업계획서 확정 절차 지원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9.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1. 제영향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10.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자문	기안		○
	2.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계획 확정		기안		○			분리신설
		3. 타당성 조사	기안		○				분리신설 하향조정 (단장→반장)
	3. 사전행정절차 추진	1. 투자심사	기안		○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4. 설계공모 추진	1. 도시계획시설 공원계획(변경) 결정	기안			○
		2. 문화재 현상변경 및 각종영향평가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설계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당선작 확정	기안			○
11.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등 조성에 관한 사항	1. 과학문화미래관 건립계획 수립	1. 협약체결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2.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기본구상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4.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5.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7. 설계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당선작 확정	기안			○
12.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사전행정절차 추진	1. 타당성 조사	기안		○
		2. 투자심사	기안		○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13.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공공토지팀)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및 확정	기안			○			삭제
		2.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삭제
	2. 타당성조사	1. 사업 타당성 조사	기안			○			삭제
	3.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삭제
		2. 기본계획 확정		기안			○		삭제
		3. 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삭제
		4.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삭제
		5.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삭제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삭제
		7. 설계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당선작 확정	기안			○			삭제
13.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구상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기안		○			분리신설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타당성조사	1. 사업 타당성 조사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안			○
		4.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14. 舊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사업	1. 기본구상 수립	1. 기본구상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구상 확정				○			분리신설
		3.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2. 타당성조사	1. 사업 타당성 조사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3.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2. 기본계획 확정		기안		○			하향조정 (부시장→단장)
		3. 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안			○
		4.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기안		○
		5.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기안		○				하향조정 (단장→반장)
		7. 설계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당선작 확정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