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87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주성호	代이용범	이병욱	08/13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43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요구번호 2943번〕

1. 고액상습체납자 결정 서울시 지방세심의회 세부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결정시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세부기준을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체납발생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를 할 수 있음(지방세징수법 제11조)

○ 다만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중인 경우

<근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중인 경우

<근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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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재산상황,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8.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