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216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영희	이정목	윤보영		08/13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살예방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살예방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공헌한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 3호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

○ 표 창 일 : 2021. 9. 7.(화) 예정 (자살예방의 날 행사 중)

○ 기대효과(표창목적)

-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

□ 공직선건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지역사회발전 유공 시민

○ 추천기준(유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 분야(생명지킴이,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자살유족 등)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붙임1]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투출기관 직원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서류심사

○ *****************************

- 표창대상 :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생명지킴이,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자살유족 등)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과)

○ 심의일자 : 2021. 8. 19.(목) 예정

○ 위원구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서울시표창조례 제14조)

○ 심의내용 : 추천받은 표창수여 후보자 중 자살예방사업에 기여한 자(5명)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2021. 8. 24.(화)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0천원

- 표창장 : 30,000원(6,000원 × 5개)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19.(목)

○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2021. 8. 19.(목)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24.(화)

○ 표창장 수여                              : 2021. 9. 7.(화)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 1부.

3.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5. 공적심의체크리스트 1부.

6. 시장표창 추천 제한대상 1부.

7.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