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433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광근		오임석	08/13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정천

2021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2021. 8. 13.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험소 계량검사공무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향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기관의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추진의 필요성

○ 관련근거에 따라 가스미터, 주유기, 저울, 수도미터 등 계량기수리검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대두

○ 2021년도 기 확보된 교육예산 조치방안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집합) 실시

- 교육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계량측정협회에 위탁 실시)

- 교육대상 : 전입대상 등 계량기검정공무원

- 교육기간 : 2일(14시간)

○ 교육이수현황

- 2019년 이전 : 9명(2017년 2명, 2018년 5명, 2019년 2명) 등 매년 전입 직원대상 교육이수

- 2020 ~ 2021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및 조치계획에  따라 집합교육 전체 취소로 교육 미이수

○ 문제점 : 신규 전입자 직무교육 미이수 및 교육예산 불용

Ⅱ		2021년 교육계획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교 육 명 :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온라인)

○ 교육시간 : 2시간20분

○ 교육대상 : 11명(계량기검정과 전원)

-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주유기(LPG포함), 저울 등 검정 및 기기 교정·관리 업무 수행 공무원

※ 순환보직 및 대체업무 수행에 따른 사전 조치로 택시미터            검정 공무원도 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나라배움터(http://motie.nhi.go.kr)

- 연중 수시로 교육 신청하여 직무교육 이수

※ 교육 대상자가 해당사이트에서 개별 회원 가입후 교육신청

(아이디 또는 인증서(GPKI) 로그인 가능)

- 추후 교육과목 확대 예정 : 필요시 추가교육 이수 추진

□ 2021. 10월경 : 법정계량기 수리재검정 이론

□ 2021. 11월경 : 불법계량기 단속 및 조사요령

□ 2021. 11월경 : 법정단위의 이행 및 민원처리

※ 집합교육은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시 재개예정

○ 교육비 : 없음

□ 기 확보 예산 조치방안

○ 확보예산 : 1,250천원

- 계량기 검사공무원 교육 : 2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조치방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미 실시로 2021년 계량기 검사공무원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기 확보예산은 집행보류하고,

- 추후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재개시 전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추진(확보예산은 추후 집합교육 등 필요시 사용)

Ⅲ		행정사항

□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 상시학습 교육시간(2시간 20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