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905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노승원	이임섭		08/13 代김재겸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2022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2021.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22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5년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11,292	8,648	12,024	12,712	12,922	10,153
	본 예 산	9,222	7,910	9,602	10,117	9,257	9,222
	추 경	758	-	2,422	315	1,327	-272
	이월예산	1,312	738	-	2,280	2,338	1,203

※ 최근 5년간 다소간 편차가 있으나, 지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영향으로 소폭 감소 추세임

○ ’22년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액

(단위 : 억원)

세출(A) (B-C)	세입(B)			회전기금 (C)	비고
	합계	사업 수익 (하수도사용료 등)	자본적 수입 (원인자 부담금 등)
8,559	9,009	7,873	1,136	4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 : 430억원

- ’22년 세입전망액은 9,009억원으로 ’21년 대비 213억원(2.3%)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舊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30억원이 상환되더라도 회전기금 450억원 적립시 ’22년 세출편성액은 8,559억원으로 ’21년 대비 663억원(7.2%) 감소

※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물재생계획과-9730호, 2021. 7. 16.) 및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

□ 예산편성 방향

【하수관로 분야】

○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선 편성

- 소구역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의 본격 시행(착공 4개소, 설계 18개소)

- 기존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22년 완료)

-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조속 이행(서운로, 사당역 일대)

- 도로함몰 예방 등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지속 추진

- 측량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각형거 보수보강 단계적 추진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정화조 악취저감 모니터링, 빗물 유입시설 개선

-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등

○ 하수도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향상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하수박스 안전진단, 하수도 전산시스템 개선

-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하수도 전문감리 등

【하수처리 분야】

○ 법정기준 시설개선 및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총인처리시설, 시설현대화,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환경개선사업

○ 물재생센터(공단) 운영관리 향상 및 노후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개·보수, 필수 운영비,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등

□ 편성기준

【하수관로 분야】

○ (장기계속사업) 사업 적기 완료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 (신설개량) 사전검토회의를 통한 예산 타당성 검토

○ (보수보강) 정밀점검 용역에 의한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노후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기타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후속 사업 반영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법정기준 시설개선 사업, 비전3.0에 의한 계속사업,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물재생센터 운영)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슬러지처리비 등 필수 경비, 민간위탁비, 차집관로 및 노후 기전설비 등 유지보수 반영

3		예산편성 계획(분야별)

□ 계속사업

【하수관로 분야】

□ 하수관로 신설개량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 서운로 일대 저지 고지수로 정비(‘23년 완료) ※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 연계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이수역 인근)(‘22년 완료)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노해로 70길 하수관로 개량 등 8개 사업(‘22년 완료)

○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광진, 송파, 강동) 하수관로 설치비 지원

○ 하수도관리 및 정비(포괄비)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준설),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 불광천,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설계 용역 후속사업(공사) 추진

□ 하수관로 종합정비

○ 배수분구 정비사업 (9개소, ’22년 종료)

- 동교, 신월3, 화곡2, 개봉, 도림1, 여의도, 이목, 사당, 신림1

○ 소구역 정비사업 (4개소, ‘24년 종료)

- 군자-2, 장위-4, 면목3-5, 중곡-1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공사) 추진

- ’21~‘22년 장기계속 잔여 사업(용역)비 편성(8개 소구역)

□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 악취저감시설(빗물받이 덮개, 인버트 등) 설치, 악취조사 용역 실시 등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 설치

□ 하수도관리 및 지원사업

○ 공사품질 향상 : 자치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용역,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 하수도 안전점검 :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자료관리 체계화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GIS DB 정확도 개선)

○ 기 타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등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부지활용 사업

- 시설현대화(2단계)(중랑), 3차 총인처리시설(난지)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 물재생센터 성능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사업

- 차집관로 성능개선,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서남,탄천)

- 센터 노후 설비(송풍기, 탈수기, 펌프, 농축기 개선 등) 개선

□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공단전환으로 공공성 강화(민간위탁→공공위탁)

- 공단(서남․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비

○ 자치단체간 부담금

-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광명시)

○ 중랑·난지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공통분야/수처리/오니처리 유지보수,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 기타 사업 :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물재생센터 기술토론회 추진 등

【기타분야 (내부거래지출, 행정운영경비 등)】

○ 내부거래지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 예산담당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 예비비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편성

□ 신규사업

【하수관로 분야】

○ 하수관로 신설개량 :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사업비 반영(105개 사업 신청)

○ 하수관로 보수보강

- 사각형거 :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195개 사업 신청)

- 원형관로 :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사업비 반영(44개 사업 신청)

○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에에 따라 소구역 단위의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 설계 추진(10개 사업 검토 중)

【하수처리 분야】

○ 서울비전 2030 관련 사업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기본구상 용역

○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 기 타

-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광명시)

- 물재생센터 안전관리 교육

4		향후 계획

○ ’21. 8.        : 사업별 방침 수립

- 신규사업(필수), 계속사업(사업계획 변경시)

○ ’21. 8~9월   : 예산편성(안)심의 및 실무조정(물재생계획과)

- 사업별 예산 요구(안) 검토 : 8월 이내

※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회의 : 7.20.~7.26.

○ ’21. 9월 이내 : ’22년 예산편성(안) 국장 보고

○ ’21. 10. 25.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 ’21. 11.  1.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지방직영기업 예산편성 및 확정 절차>

예산안 작성 (‘21.8월)		예산안 조정 (‘21.8~9월)		예산안제출(시의회) (‘21.11.1)		예산확정 (‘21.12월)		예산고시 (‘21.12월)
물재생계획과, 시설과(센터포함)		지방자치단체장 (물순환안전국장)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지방의회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지방자치단체장

붙임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22년도 예산편성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