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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분양형호텔 영업자 변경관련)

*****안녕하십니까?

분양형 호텔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사와 분쟁이 있어 운영사의 영업권을 폐지하고 관리단이나 수분양자 명의로 영업권이전 가능여부를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호의 의거 공중위생영업장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 숙박업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상기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감염병관리과(*** ☏02-2133-767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