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931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이성열		서준원	08/12 양준모
협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 내발산동 755-1일원 -

2021. 8.

도 시 관 리 과

(도시주거관리팀)

[내발산동 755-1일원]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해 우리시와 강서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주거사업과-11992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4.)

□ 개  요

○ 구역명 :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55-1일원(공공시설용지 2)

○ 면  적 : 812.5㎡

○ 추진경위

- ′21.06.03.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21.07.15.~07.29.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내발산동 755-1번지, 공공시설용지2)

○ 공공시설등 계획

- 공공기여 확보 비율 : 대지면적의 14% 이상(계획 : 14%)

- 공공기여 내용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구 분			면적 (㎡)	구성비 (%)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구 역 면 적			812.5	100.0
공공기여 계획			114.5	14.0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4.5	14.0	강서구	건축물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건축물 환산면적 (연면적)	48.3 (132.4)	5.9
		대지지분	66.2	8.1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등 변경 가능

- 공공시설 설치계획도

< 지상3층 평면도 >	< 단 면 도 >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간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주요내용(붙임)

- (대상)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명시

- (서울시)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

- (강서구) 향후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 향후계획

○ ′21. 8. : 합의서(안) 자치구 통보(협의)

○ ′21. 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

붙임 : 합의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