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8715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승후	오성균	代김신	여장권		08/12 백호
협 조

도시철도 역명제·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21. 8. 1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안)을  市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역명 제·개정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시장방침 제377호, ’15.12.13.)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개정 계획(도시철도과-12518, ’19.10.31.)

□ 역명 제(개)정·병기 추진현황

○ 대   상 : 총 2개역(제정 1역, 역명병기1)

- 지자체 : 관악구

연번	구 분	노 선	역 명	위 치	‘21. 결정내용
1	재상정	신림선	110	관악구(신림동 110-99)	제정보류
2	신규 상정	신림선	관악산	관악구(신림동 211)	역명병기(신규)

○ 위치도(신설 2역)

신림선 110정거장	신림선 111정거장

2		검 토 결 과

□ 검토방향

○ 區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치구 역명 제정안을 우선반영 하되,

○ ‘21. 1차 지명위원회에서 자치구 제출안이 보류되었는바, 보류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 의견 반영

□ 검토결과

① 신림선 110역

********************************

관악구(안)	선정사유	주민의견
1. 서울대벤처타운 2. 고시타운 3. 원신림 4. 서울대캠퍼스타운 5. 복은말 6. 양지 7. 박종철	○ 서울대와 함께 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벤처창업인프라‘ 조성중 ○ 서울대는 111역명(관악산)에도 서울대 명칭이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110역명을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제정하는데 동의	1. 서울대벤처타운 : 18%(330명) 2. 고시타운 : 36%(660명) 3. 원신림: 15%(270명) 4. 서울대캠퍼스타운 : 14%(251명) 5. 복은말 : 8%(150명) 6. 양지 : 7%(135명) 7. 박종철 : 2%(43명)

***************************

- 신림선 110역 인근에 관악구·서울대와 함께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벤처창업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음

- 상징성 있는 대학과 관련된 이름을 역명으로 지정하여 대중적 각인효과

- 지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에서 서울대 이름 사용에 대한 “서울대학교” 측의 의견서(동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음

② 신림선 111역 - 역명병기

○ 관악구 제출안 : “111정거장(관악산역) 역명병기(안)” 제출

강서구(안)	선정사유	주민의견
관악산 (서울대학교)	○ 서울대는 관악산과 함께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주민 역명선호도가 비슷함 ○ 서울대 협의결과, ‘111역(관악산)의 역명에도 ‘서울대’명칭이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110역명을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의견 제시	1. 관악산 53%(200명) 2. 서울대 47%(178명)

○ 서울시 의견 :*********************

- ‘관악산’과 ‘서울대학교’는 지역주민 역명 선호도가 비슷하고, 역의 위치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둘 중 하나를 제외하기 어려우며,

- 현재 2호선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은 서울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상징성이 저하된 실정임

【市 지명위원회 상정(안)】

연번	구분	市 지명위원회 상정안	구 지명위 의결안	주민선호도
*	신림선 110	*******	서울대벤처타운	고시타운
*	신림선 111	*** *******	관악산(서울대학교)	관악산

3		향 후 일 정

○ ’21. 8. 12. : 市 지명위원회 상정의뢰

○ ’21. 8. 23. ~ 8. 27.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21. 9.  : 역명 제정 방침(결정), 시보 고시.  끝.

참고1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

□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역명의 병기 기준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참고 2		서울시 지명위원회 지명 제·개정 일반 원칙

일반원칙	세부내용
①한글 사용 원칙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②명확성의 원칙	두개 지명의 두(頭)음을 따서 만드는 등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③간결성의 원칙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 3~4개 음절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④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⑤단일 지명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 혼란 방지
⑥지역주민의견 존중 원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택
⑦인명 배제 원칙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은 가능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⑧지속성의 원칙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가급적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