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9235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도형철	최영효	08/12 최규동
협 조
	주무관		이상영

잉여가스 소각시설 배기가스 자가측정설비 안전 점검대 제조구매설치

2021. 8.

중 랑 물 재 생 센 터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잉여가스 소각시설 배기가스 자가측정설비를 위한』

안전 점검대 제조구매설치

잉여가스 소각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령』 제39조 의무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의거 잉여가스 소각시설 안전 점검대를 제작구매설치 하고자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 유기성 고형연료 입고량 조절 요청 공문(당진_연료자재부-1464호)

「대기환경보전법령」부분발췌

▸ 제39조(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별표 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ppm)
		‘19.12.31.	‘20.1.1.
황산화물(SO2)	폐가스 소각시설	40 이하	30 이하
질소산화물(NO2)		90 이하	70 이하
먼지(mg/S㎥)		50 이하	30 이하

2		시설현황

○ 잉여가스 소각시설/2대

구 분	위 치	현장 사진	용도(용량)	개소

잉여가스 소각시설	2처리장(9호)		잉여 소화가스 소각용 (524N㎥/h)	1
	2처리장(10호)		잉여 소화가스 소각용 (524N㎥/h)	1

3		사전조치사항

○ 잉여가스 소각시설 배기가스 취출구 굴뚝 측정구 설치

․  소각시설 배기가스 취출구 설치 × 2개소(설치완료, ‘21.7.)

4		운영상 문제점

○ 잉여가스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정의무 이행, 배기가스 취출구

연 2회(상·하반기) 측정 및 결과 보전하여야 함.

○ 당진본부 환경설비 성능개선공사 관련 정지계획에 의하여 우리센터        잉여가스 소각시설 가동 허가일 증가 발생.

․ 가동일수 증가 사유: 당진 화력발전소 설비 가동 중지(공문 참조)

○ 현재 배기가스 자가측정설비 굴뚝 높이(5M)로 고소 크레인 작업이        매차 요구되며 고온(550℃)에 의하여 측정장비 열화 및 작업자 화상        위험우려 등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조치 강구가 요구됨.

5		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의거 안전 점검대 설치시행

○ 연 2회 자가측정설비 이용 측정실시(상․하반기)

-  잉여가스 소각시설 측정방법 및 시간

․ 대기오염물질 종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3종)

․ 측정 전: 가동 이전[접근 센서 삽입(2시간)]

․ 측정 후: 가동 중지(접근 센서 탈거)

○ 잉여가스 소각시설 배기가스 자가측정설비 안전 점검대 제작구매설치

- 9호: 안전 점검대(회전형 안전난간 및 계단) 제작구매설치 × 1식

- 10호: 안전 점검대(회전/경사형 안전난간 및 계단) 제작구매설치 × 1식

6		추진방법

○ 건    명: 잉여가스 소각시설 배기가스 자가측정설비 안전 점검대 제작                    구매설치

○ 계약방법: 수의계약(소액)

○ 사     유: 제작구매설치 금액이 소액이며 법정의무 이행을 위하여 안전                         점검대(안전난간 및 계단)를 설치해야 함으로 시장조사 후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5호(소액)

○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 소요예산: 금19,700,000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유지보수,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슬러지 분야 소규모 수선)

7		추진일정

○ 2021. 08월중: 발주(계약) 및 설치완료

8		행정사항

○ 배기가스 취출구 측정대행업 측정실시(연 2회) : ‘21. 9월중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변경허가(운영과 → 수도권대기환경청): ‘21. 9월중

⇒ 잉여가스 소각시설 가동 허가일수 32일(기존) → 115일(변경)

붙임  1. 설계내역서 및 지침서 각 1부.

2. 견적서 3부 및 도면 1부.

3. 당진발전본부 공문 3부.

4. 자가측정설비 측정위치 산정규칙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