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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8108(2021. 8. 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에 걸쳐 안건별로 아래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1. 8.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 일시(안건 접수상황에 따라 1회 개최로 변경 가능)

○ 1회(취득, 처분) : 2021. 9. 14(화), 14:00 ~

○ 2회(관리)       : 2021. 9. 15(수), 14:00 ~

나. 제출 일정 : 2021. 8. 18.(수)까지 제출 필수

다. 심의 장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1, 2회 장소동일)

라. 심의 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심의 대상으로 사용 허가 기간 확인 필수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마.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시작	접수마감		심의회 개최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21. 8. 12.(목)	’21. 8. 19.(목)	’21. 8. 26.(목)	’21. 9. 14.(화) ’21. 9. 15.(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 5차 심의회의 경우 2회로 분리 개최(단, 안건 수량에 따라 1회로 개최 가능) ※ 1회: 취득(매입, 신·증축, 교환, 기부채납 등), 처분(매각, 멸실, 교환, 현물출자 등) 2회: 관리(회계이관,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바. 유의사항

1)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3)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4)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5) 예산의결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과장	08/12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8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6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