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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알림(이첩)

1. 市 소방행정과-18926(2021.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소방공무원이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람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성진		행정팀장	代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8/12 김지수
협조자	담당자	고성철
시행	소방행정과-745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4	/전송	02-6981-541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