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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도봉구 주택과-27475（2021.7.2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신청에 대한 협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함

○ 사업개요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할 자치구는 보증서 사본 보관 등 관련사항 준수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8/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