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8696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조해준		배진아	08/11 代김신
협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자판기 사업자 임대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2021.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자판기 사업자 임대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속사업으로 운영중인 자판기 사업자의 □임대료 납부 유예□ 검토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9호선 부속사업(자판기) 임대료 납부유예 의견 요청(서울시메트로9호선 전략기획처-2021-924, ’21.8.4.)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 장기화로 9호선 1단계 자판기 영업환경 악화

- 적자 경영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한시적 유예 필요

‣ 이스텐웰스 매출 현황 : 19년 대비 매출 61% 감소(19년 106백만원 → 20년 41백만원)

	< 자판기 운영 계약 현황 >
⦁ 계 약 자 : ㈜이스턴웰스 ⦁ 계약기간 : `19. 7.26. ~ `24. 7.25.(5년) ⦁ 계약금액 : 2,215백만원(443백만원/年, 37백만/月)

□ 승인 요청사항

○ ’21년 상반기에 하반기 납부키로 유예한 임대료를 ’22년 월별 정액분할 납부(총액불변)

[단위 백만원, VAT별도]

구 분	2021년 임대료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재	439	18.2	18.2	18.2	18.2	18.2	18.2	54.7	55.1	55.1	55.1	55.1	55.1
유예(안)	330	18.2	18.2	18.2	18.2	18.2	18.2	35.9	36.9	36.9	36.9	36.9	36.9

구 분	2022년 임대료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재	446	36.9	36.9	36.9	36.9	36.9	36.9	37.0	37.5	37.5	37.5	37.5	37.5
유예(안)	555	46.0	46.0	46.0	46.0	46.0	46.0	46.2	46.6	46.6	46.6	46.6	46.6

‣ 7월부터 임대료 정기인상률(1.5%) 반영

□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 적용대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임대시설 운영 실정 및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자산관리과-7345, ’21.7.15)

○ 임대료 조정에 따른 市 재정지원금에 대한 영향이 없고, 부속사업 계약 당사자와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위기 극복 차원에서 임대료 납부유예 승인 타당

※ 9호선 자판기사업자는 19년 매출(480억원) 규모상 중기업으로 분류, 市 코로나 임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

작 성 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 2133-4331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 4353 담당 조해준 ☎ 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