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709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백신접종지원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주영		고재정	08/11 윤보영
협조
	실무사무관		강성심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심사 결과 보고 (23차)

2021.  8. 11.(수)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심사 결과 보고(23차)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신청개요

○ 신청기간: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8월 예정)

○ 신청대상: 필수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국외 방문자

○ 신청방법: 필수목적 출국을 위해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경우 (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23차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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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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