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8842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이동률	08/11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4번,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영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784

○ 직무발명 보상 제도 현황

- 제도 개요(도입 시기, 제도 설명 등)

-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 수준(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상세 현황(작성 예시 첨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무발명 보상 제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

○ 제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도입시기 :  1975. 4. 7

- 대    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방    법 :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보상

직무발명신고	➡	심의위원회 개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처분
발명진흥법 서울시 조례		서울시 승계결정		특허법인 대 행		보상금 지급		실시권 계약

○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 수준

- 등록보상금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16조(등록보상금 등)

붙 임  상세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임진규
	☎2133-6747	주무관	송인명
	작 성 일 :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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