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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추가 답변 제출

1. 법무담당관-17887호(2020.11.18.) 및 주거정비과-17119호(2020.11.20.)와 관련입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해 기 답변(11.20.)한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규제 건의 내용 및 기 답변 자료 각 1부.

2. 추가 답변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