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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추진시 신축행위 제한 건의)

1. *****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추진 지역의 신축개발 행위 제한 건의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 정비구역 입안 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