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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계획 수립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1. 안전감사담당관-8251(‘21.7.28.)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미이행과 옥외 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3. 각 부서에서는 조명기구 신·증설 및 개량 시에 조명계획 수립 기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나. 준수사항

- 서울시 빛공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명계획 수립

▶ 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 법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환경부 고시) 준수

▶ 조례 제21조(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조례 제22조의2(서울시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기준) 반영

- 서울시 빛공해 조례 별표1(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이행

붙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사항 1부.

2. 조명계획 수립 기준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공원녹지과),서구1-25(도로과),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10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7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대시민공개